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1-01-05)

1. OECD 일반현황

  ㅇ 설  립 : 1961. 9. 30
  ㅇ 회원국 : 29개국
  ㅇ 목  적
    - 회원국 경제성장 기여 및 개도국 원조
    -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


2. 성격

  ㅇ 경제·사회·복지문제등을 망라한 포괄적 경제협의기구
  ㅇ 클럽(Club)적 성격
    -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 신뢰관계에 의한 자발적 준수 및 회원국간 정책조화
      중시(소위 peer pressure)
  ㅇ 범세계적 무역, 경제관련 규범의 선도
    -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최초 단계의 개념정립 주도
  ㅇ 기타 유럽중심적 성격, 경제기구이면서도 정치적 성격 공유


3. 정보통신분야 관련 활동 현황정보통신위원회(ICCP :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 82. 4 설립, 의장은 Mr. R. Beaird(미국무성 경제산업국 부국장)
     - 현재 범세계 정보통신기반(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과
        이에 근거한 범세계 정보사회(GIS : Global Information Society)구현에 관한
        정책, 전자상거래 등 논의

  ㅇ 작업반 활동
     - 정보통신서비스정책 작업반 : 범세계적 서비스 개방과 허가정책 등
     - 정보경제 작업반 : GII/GIS, 전자상거래, 컨텐트 산업 등 논의  
     -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 암호정책, 시스템 안전관리, 개인 정보보호
                                        등 논의

[일반,규제기관 등]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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