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ion 방송통신위원회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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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ㅇ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의결
     -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

  ㅇ 대통령 직속기관

  ㅇ 합의제 기관 
     -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상임 위원
        . 국회 추천 3인 : 2인 야당, 1인 여당
        . 위원장을 포함한 2인 : 대통령 지정

  ㅇ 관련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 주요 모델 : 미국의 대통령제 하의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에 의한 FCC

[방송 관련 기관]1. EBU 2. SMPTE 3. TV Anytime Forum 4. 방송통신위원회

[일반,규제기관 등]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