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ㅇ 미국내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허가, 승인 등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2. FCC 조직구성 및 주요 임무
ㅇ 위원회 :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미 상원의원의 승인을 거쳐 미 대통령이 임명
. 위원중 1명은 미 대통령에 의해 의장으로 임명
- 선 임 :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 5년 임기제로 임명
. 외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연방정부 영향력 하에 있음
ㅇ 조직구성
- 공공안전 및 국내안보국, 유선통신사업경쟁국, 집행국, 미디어국, 소비자/정부관계국,
국제국 (총 6개국)
ㅇ 주요 임무
- 미국의 50개 주 및 미국령에서의 텔레비젼, 라디오, 무선, 위성 및 케이블 등에서
주 및 지방정부, 상업용에 대해 규제를 담당
- RF 스펙트럼 사용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 주파수 배치 및 운영지침, 법규 시행 등
3. 참고사항
ㅇ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의해 설립
- 미국 행정부와 독립된 의회 직속 정부기관으로
연방정부내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운영
ㅇ FCC는 세계 최초의 통신규제당국
- 한편, 다른 나라의 통신규제당국은,
. 독일의 우편통신규제청, 영국의 통신청, 일본의 우정성
.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