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1. 전파법 

  ㅇ 전파이용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
     -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고, 전파 이용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

  ※ 전파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2. 부가설명

  ㅇ 목적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
       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ㅇ 주요내용
     - 무선국의 허가, 운용, 검사, 감독
     - 전파사용료의 부과, 징수
     - 전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무선국관리사업단의 설립 등


3. 전파법 법령 체계

  ㅇ 전파법
     - 전파법 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 고시
        . 무선설비규칙
           .. 고시

  ㅇ 관계 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