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2005-01-06)

1.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2. 주요내용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ㅇ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ㅇ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ㅇ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ㅇ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ㅇ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 관련법]1. 정보통신 관련 법   2. 방송법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사업법   5. 정보통신공사업법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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