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정책 이란?
ㅇ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활동이나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원칙, 지침, 또는 법률
ㅇ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2. 규제 목적
ㅇ 공공 안전 및 복지 보장
- 환경 보호, 노동자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 식품 안전 기준, 화학 물질 관리, 교통 안전 규정 등
ㅇ 시장 실패 교정
- 독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독점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등
ㅇ 경제적 안정성 확보
- 금융 시장 규제를 통해 경제 위기를 예방코자,
.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통화 정책과 금융 감독 등
ㅇ 사회적 형평성 실현
- 불평등 완화, 소외 계층 보호 등을 위한,
. 최저임금제, 고용할당제, 사회복지제도 규제 등
ㅇ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이익 보호
- 전략적 자원의 보호 및 군사,통신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 수출입 통제, 주요 인프라 보호 규정 등
3. 규제 방식
ㅇ 경제적 규제
- 특정 산업의 가격, 시장 진입·퇴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규제
. 전력, 수도,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요금 규제 등 ☞ 통신 산업 규제 참조
ㅇ 사회적 규제
- 환경, 건강, 안전, 윤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규제
. 환경오염 규제, 산업 안전 규정, 의료 기준 등
ㅇ 관리적 규제
- 행정적인 절차나 관리를 규제
. 보고 의무, 인증 절차, 허가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