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Certification)
ㅇ 제품,부품,설비,공정,기업 등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부기관,인증기관 등
이 평가,증명하는 활동
※ [용어상 유의점]
- 인증 및 적합성평가
. 국제사회에서는 `인증(Certification)` 보다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라는 용어로 더 포괄적으로 통용
- 인정 및 인증
. 인정(Accreditation) :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의 인증평가 수행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 인증(Certification) : 적합 여부를 실증해주는 활동
2. 인증 제도
ㅇ 인증 배경
-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자보호,환경보호,안보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인증제도 마련
. 사실상 이를 무역상 기술장벽(TBT)으로 활용
ㅇ 인증 제도
- 정부기관,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여주는 제도
. 중복 심사 방지
. 객관적 신뢰감 제고
ㅇ 인증 제도 구분
- 법정 인증제도 : 법령에 근거를 둠
. (강제 인증) 법정 의무 인증제도 :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 시행
. (임의 인증) 법정 임의 인증제도 :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
- 지자체 인증제도 : 지자체 조례에 근거
- 민간 인증제도 : 자율 시행
ㅇ 인증 대상
- 제품(상품),서비스,체계(system),제조방법(기술),사용재료 등
ㅇ 인증절차
- 기준 설정 → 인증 신청 → 시험/검사 → 적합성 인증
ㅇ 자율적 인증 운영 방식
- 보통 정부와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 표준 및 관련 인증 요구조건에 적합하면, 이를 서면(시험보고서 포함)으로 보증해 줌
ㅇ 세계적 추세
- WTO 출범 이전
. 각 국가의 정부기관이 제품 등의 시장출시에 앞서 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것 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실상 자국 시장을 보호
- WTO (☞ 무역상 기술장벽 TBT) 이후
. 민간부문(제조업체,시험기관 등)에 그 역할이 상당부분 옮겨가서 특정 시장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