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ormance,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 규격 적합성, 적합성 평가

(2020-11-24)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1. 적합성, 규격 적합성 (Conformance) 

  ㅇ 규격,기준에의 적합성/일치성


2.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인증(Certification) 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국제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

  ㅇ 각종 제품,서비스,공정,체제 등이 기술적 요구사항(표준,기술기준 등)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총칭 함


3. 적합성 평가 관련 용어의 비교시험(Testing) :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
  ㅇ 검사(Inspection) : 특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적합 또는 부적합)을 내리는 것
  ㅇ 인증(Certification) : 적합 여부를 실증해주는 활동
  ㅇ 인정(Accreditation) : 적합성평가 기관의 적격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


4.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ㅇ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적합성 평가 체계 (인증 구분)
     - 적합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 적합 등록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적합인증 대상기기 보다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후 등록
     - 잠정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 평가 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
          도록 민원 편의를 고려한 제도

  ㅇ 인증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위 3가지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함

  ㅇ 주관기관 : 전파연구소



Copyrightⓒ written by 차재복 (Cha Jae Bok)
"본 웹사이트 내 모든 저작물은 원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사용(상업화포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