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1. 전기통신사업법

  ㅇ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해 제정된 법


2.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

  ㅇ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

  ㅇ 전기통신업무와 관련된 사항
     - 이용약관의 신고,변경, 이용자보호 등

  ㅇ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법적인 사항 등
     - 역무의 제공의무, 보편적 역무,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상호접속 등 

  ㅇ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