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표준
ㅇ 국제 표준,지역 표준 등과 대비되는 말
ㅇ (국가표준기본법 상의 "국가표준" 용어정의)
-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2. 관련 법률
ㅇ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 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ㅇ (헌법 제127조 2항)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국가표준기본법, 1999년~)
*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를 위한 기본법
- (목적)
.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 (적용범위)
.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
3. 주요 국가별 국가표준 및 제정 기구 例)
ㅇ 각 나라 정부 또는 민간 기구에서 추진
- 한국 : 국가기술표준원
. 例) KS(한국산업표준)
- 미국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영국 :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
- 독일 : DIN (Deutsche Normen)
- 프랑스 : AFNOR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s)
- 일본 : JIN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