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 산업 특징
ㅇ 초기 통신산업
- 규모의 사업, 희소한 주파수 자원 사용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 독점기업화
- 그러나, 80~90년대에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시장에 경쟁이 도입됨
ㅇ 초기 통신시장
- 일반시장과는 다른 경쟁특성이 존재하여,
유효경쟁 상태로(Effective Competition) 보기 어렵다고 하여,
통신 특유의 규제 정책들이 출현하게 됨
2. 규제 근거
ㅇ 대규모 장치 산업
-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필수 설비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등
ㅇ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3. 시장 지배력
ㅇ 시장지배력 (Market Dominance)
- 일반 경쟁법 상의 시장지배력
ㅇ SMP (Significant Market Power)
- 일반 경쟁법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
.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국가기관)
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
. 상호접속 규제 등
4. 통신 규제
ㅇ 규제 (規制, Regulation)
- 국민,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자 규정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ㅇ 나라별 일반 규제 원칙 例
- 사후적 규제 방식
. (미국) Hands-off 원칙
..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음
. (영국) Light Touch Regulation
.. 위와 비슷
- 사전적 규제 방식
. (일본)
..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 제 3의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등
. (한국)
.. 위와 비슷
5. 통신 산업 주요 규제제도
ㅇ 보편적 서비스
ㅇ 상호접속 제도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제도
ㅇ 요금규제
ㅇ 공동이용제도 (LLU, 기지국공용화 등)
ㅇ 번호이동성 제도
ㅇ 재판매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