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2019-08-10)
1. TBT (무역상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1995년도 WTO에서 맺은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회원국은 강제 및 임의 표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련된 국제표준이 존재할 때 또는 그 표준제정이 임박할 때에는, 
        해당 국제표준 또는 그 일부분을 강제 및 임의 표준의 기초로 활용해야 함"

  ㅇ WTO/TBT 의미
     - 각 국가에서 기술규정이 무역상에서 불필요한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함
     - WTO 회원국은, 자국의 국가표준을 제정시에, 
        . 원칙적으로, 그것이 국제표준에 준거하도록 강제하는 것 임
     - 이에따라, 어떤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있는지가 매우 중요함
        . 즉, 각 국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인증,인정 제도] 1. 인증 (Certification) 2. 적합성 (Conformance) 3. 인정 (Accreditation) 4. 국제상호인정 (MRA) 5. 시험 인증 6. 시험(Test) 7. 검사(Inspection) 8. 형식승인 9. 기술장벽(TBT)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전기전자공학
  5.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학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   표준화
          1. 표준/표준화
          2. KS 규격
          3. 프로파일 (Profile)
      1.   표준 분류
      2.   표준화 기관
      3.   인증,인정 제도
        1.   1. 인증 (Certification)
            2. 적합성 (Conformance)
            3. 인정 (Accreditation)
            4. 국제상호인정 (MRA)
            5. 시험 인증
            6. 시험(Test)
            7. 검사(Inspection)
            8. 형식승인
            9. 기술장벽(TBT)
    2.   측정/계측
    3.   품질
  10.   기술경영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