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2018-05-14)
1. 실용신안권

  ㅇ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 종래의 것보다 기능과 용도를 개량시킨,
     - 소 발명(minor invention)에 부여되는 권리

  ㅇ 권리의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2. 특허,실용신안 차이점

  ㅇ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 특허와는 달리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 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 따라서, 방법,소프트웨어,물질 등과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 특허권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영국,미국 처럼 기초과학 중심의 기술진보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을 불인정,
     독일,일본,한국 처럼 산업기술 중심의 기술발전을 하는 나라에서 만 인정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2. 산업재산권 3. 특허권 4. 상표권 5. 실용신안권 6. 의장권 7. 저작권 8. 영업비밀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학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2.   지적(기술)자산
          1. 기술 가치
      1.   지식재산권
        1.   1. 지식재산권
            2. 산업재산권
            3. 특허권
            4. 상표권
            5. 실용신안권
            6. 의장권
            7. 저작권
            8. 영업비밀
      2.   특허
      3.   기술자산(기타)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