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2005-01-21)
1. WTO

  ㅇ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조직으로써,
  ㅇ 사법적 행사능력을 지니고 있음
  ㅇ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은  국제무역질서를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


2. WTO 조직도

                        ┌─────┐ 각 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모든 다자간 협정
                        │ 각료회의 │ 관련사항의 최고의사 결정기구
                        └──┬──┘
                        ┌──┴──┐
                        │일반이사회│ 각료회의 결정사항 집행 및 하부 이사회,
                        └──┬──┘ 위원회, 기구의 관리, 조정
    ┌──────┐          │
    │분쟁해결기구├───┐  │
    └──────┘      │  │
다자간협정에 관계된 모든  │  │
무역분쟁을 통합관리       │  │
┌────────┐      │  │      ┌───┐
│무역정책검토기구├───┼─┼───┤사무국│
└────────┘      │  │      └───┘
각 회원국간 무역정책 및 관│  │     현행 GATT사무국을 승계, 행정적 업무를 담당
행을 검토, 명료성 및 상호 │  │
이해를 증진               │  │
    ┌──────┐      │  │
    │기타복수국간├───┘  │
    │협정기구    │          │
    └──────┘          │
    ┌──────┬─────┼─────┬──────┬───────┐
┌─┴──┐┌──┴──┐┌─┴──┐┌─┴──┐┌──┴──┐┌───┴──┐
│상품교역││서비스교역││지적재산││무역개발││국제수지  ││예산재정관리│
│이사회  ││이사회    ││권이사회││위원회  ││제한위원회││위원회      │
└────┘└─────┘└────┘└────┘└─────┘└──────┘


3. WTO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각 협정의 관계

  ㅇ 부속서 1
     -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GATT)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상 기술장벽, TBT)
     -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ㅇ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P)
  ㅇ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TPRB)
  ㅇ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PAT)


4. 통신분야

  ㅇ 협상범위 : 유무선을 포함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ㅇ 기본통신협상 타결 : 97.2월
  ㅇ 기본통신협정 발효 : 98.2월


[일반,규제기관 등] 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학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1.   일반,규제기관 등
          1.   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