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련법

(2007-05-10)
1. 정보통신 정책 관련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시행령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ㅇ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ㅇ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ㅇ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정보화 정책 관련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ㅇ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지식정보자원관리법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
  ㅇ 전자거래기본법
  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전파 방송 정책 관련전파법 : 전파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전파법시행령 
     - 전파법시행규칙 
     - 무선설비규칙 : 5개의 고시 (전기,방송,해상 등)
  ㅇ 방송법


[정보통신 관련법] 1. 정보통신 관련 법 2. 방송법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사업법 5. 정보통신공사업법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파법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