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 정책, 고시, 사규

(2022-05-15)

법규

1. 법 (law)

  ㅇ 법률
     - 실질적 의미 : 모든 법규범
     - 형식적 의미 :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

  ㅇ 법률 구분 : 공법, 사법
     - 공법 :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 (헌법,형법,형사소송법,세법 등)
     - 사법 :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 (민법, 상법 등)

  ㅇ 법의 존재형식
     - 헌법 : 최상위 법
     - 법률 : 국회에서 제정
     - 조약과 국제법규 : 국가간 법규
     - 명령 : 행정부가 법률에서 위임 받아 제정
        . 대통령령
        . 부령
     - 조례(條例, ordinance) :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 규칙(規則, rule) :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
     - 고시(告示, notice) : 행정부 결정사항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위해 공고하는 것

     - 기술기준 : 법률에 의해 위임 받아 기술적 사항을 제정,시행


2. 정책 (政策, policy)

  ※ 일반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방침

  ㅇ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 정책의 표현 : 법률,정책,사업,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사항 등의 형태로 표현
     - 강제력 있는 경우 :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인,시장,사회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임
     - 어떤 목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됨


3. 사규 (company rules, company regulations)

  ㅇ 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의 기본 규범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됨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이용약관 5. 정보통신,전기통신 6. 정보통신설비
[정책] [정보통신 관련법] [전파 관련]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