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ce   실시권

(2019-06-05)

라이선스, Licensing, 라이센싱

1. 실시권 (Licence)

  ㅇ 원칙적으로, 특허권(Patent Right)은,
     - 특허권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특허권자의 수익적 측면과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 특허법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라도,
     -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Licence) 제도를 두고 있음


2. 라이센싱 (Licensing)

  ㅇ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 타인에게 대가(로열티)를 받고,
     -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ㅇ 즉, 라이센싱은,
     - 도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함


[기술자산(기타)] 1. 실시권(라이선스),라이센싱 2. 보상금 청구권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