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2017-11-26)
1.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ㅇ 미국내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허가, 승인 등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2. FCC 조직구성 및 주요 임무

  ㅇ 위원회 :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미 상원의원의 승인을 거쳐 미 대통령이 임명
        . 위원중 1명은 미 대통령에 의해 의장으로 임명
     - 선  임 :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 5년 임기제로 임명
        . 외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연방정부 영향력 하에 있음

  ㅇ 조직구성
     - 공공안전 및 국내안보국, 유선통신사업경쟁국, 집행국, 미디어국, 소비자/정부관계국,
       국제국 (총 6개국)

  ㅇ 주요 임무
     - 미국의 50개 주 및 미국령에서의 텔레비젼, 라디오, 무선, 위성케이블 등에서
       주 및 지방정부, 상업용에 대해 규제를 담당
     - RF 스펙트럼 사용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 주파수 배치 및 운영지침, 법규 시행 등


3. 참고사항

  ㅇ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의해 설립 
     - 미국 행정부와 독립된 의회 직속 정부기관으로
       연방정부내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운영

  ㅇ FCC는 세계 최초의 통신규제당국
     - 한편, 다른 나라의 통신규제당국은,
        . 독일의 우편통신규제청, 영국의 통신청, 일본의 우정성
        .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일반,규제기관 등] 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