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국민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수입(금전,재화)
2. 우리나라의 조세 분류
ㅇ 국세
-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ㅇ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특별(광역)시세
.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3. [참고사항]
ㅇ 차별 과세 :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위해 업종, 거래유형, 소득유형, 납세자별로 차별적 과세
ㅇ 양도 : 자산의 유상 이전
ㅇ 조세지원 제도 :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ㅇ 불이익 처분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 매입세액 불공제 : 물품,용역을 구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VAT)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