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 재산 / 지적 재산
ㅇ 창조시 무형이었지만, 제품과 함께 유형의 형태로 가치를 갖게된,
- 아이디어,발명품,기술,문학/예술 작품 등
2. 지식 재산의 권리 및 특징
ㅇ 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 / 지적소유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 지적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 즉, 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독점 배타적인 권리)
- 토지,상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재산
. 한편, 전통적인 재산권은,
. 민법 상의 소유권,전세권,담보권, 물권,채권 뿐만 아니라,
. 특별법 상의 광업권,어업권,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 모두를 포함
- (지식재산기본법 정의)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ㅇ 지적재산권의 특징
-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동시에, 널리 공개되는 공공재의 특성을 동시에 갖음
3.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의 보호 체계
ㅇ 전통적 지식재산권
- 저작권 : 문학,학술,예술의 저작물에 속하는 창작물 (문화부에서 관장)
. 저작인격권 : 작가 만 갖는 불변의 권리
. 저작재산권 :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가,방송사업자 권리
- 산업재산권 : (특허청에서 관장, 산업 재산 4권)
. 특허권 (특허법) : 대 발명
..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용도 특허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 기존 기능,용도를 개량시킨 소 발명
. 디자인권/의장권 (디자인보호법) : 물품 외관
. 상표권 (실용신안법) : 상품 명칭
ㅇ 신지식재산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도메인네임, 지리적 표시 등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로써,
.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가 곤란한 기술이나 창작물의 보호 권리를 뜻함
※ 주요 관련법
- 특허법(친고죄), 상표법(비친고죄),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 크게 보아, 특허(Patent) 및 저작권(Copyright) 부문으로 대별하곤 함
- 특허,상표,의장 등을 중심으로한 공업소유권
- 문학,예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
4. 지적재산권의 국제간의 인정 근거들
ㅇ 산업재산권 : 파리 협약
ㅇ 저작권 : 베른 협약
ㅇ 저작인접권 : 로마 조약
ㅇ 디자인 국제 출원 : 헤이그 협정
ㅇ 상표 국제 출원 : 마드리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