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ㅇ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조직으로써,
ㅇ 사법적 행사능력을 지니고 있음
ㅇ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은 국제무역질서를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
2. WTO 조직도
┌─────┐ 각 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모든 다자간 협정
│ 각료회의 │ 관련사항의 최고의사 결정기구
└──┬──┘
┌──┴──┐
│일반이사회│ 각료회의 결정사항 집행 및 하부 이사회,
└──┬──┘ 위원회, 기구의 관리, 조정
┌──────┐ │
│분쟁해결기구├───┐ │
└──────┘ │ │
다자간협정에 관계된 모든 │ │
무역분쟁을 통합관리 │ │
┌────────┐ │ │ ┌───┐
│무역정책검토기구├───┼─┼───┤사무국│
└────────┘ │ │ └───┘
각 회원국간 무역정책 및 관│ │ 현행 GATT사무국을 승계, 행정적 업무를 담당
행을 검토, 명료성 및 상호 │ │
이해를 증진 │ │
┌──────┐ │ │
│기타복수국간├───┘ │
│협정기구 │ │
└──────┘ │
┌──────┬─────┼─────┬──────┬───────┐
┌─┴──┐┌──┴──┐┌─┴──┐┌─┴──┐┌──┴──┐┌───┴──┐
│상품교역││서비스교역││지적재산││무역개발││국제수지 ││예산재정관리│
│이사회 ││이사회 ││권이사회││위원회 ││제한위원회││위원회 │
└────┘└─────┘└────┘└────┘└─────┘└──────┘
3. WTO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각 협정의 관계
ㅇ 부속서 1
-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GATT)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상 기술장벽, TBT)
-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ㅇ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P)
ㅇ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TPRB)
ㅇ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PAT)
4. 통신분야
ㅇ 협상범위 : 유무선을 포함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ㅇ 기본통신협상 타결 : 97.2월
ㅇ 기본통신협정 발효 : 98.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