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 정책 관련
ㅇ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시행령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ㅇ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ㅇ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ㅇ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정보화 정책 관련
ㅇ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ㅇ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ㅇ 전자서명법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지식정보자원관리법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
ㅇ 전자거래기본법
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전파 방송 정책 관련
ㅇ 전파법 : 전파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전파법시행령
- 전파법시행규칙
- 무선설비규칙 : 5개의 고시 (전기,방송,해상 등)
ㅇ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