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요
ㅇ 목적
- 정보통신 설비의 적정 시공 및 유지관리 : 설비 품질,안정성 제고
- 공정한 경쟁 촉진 : 등록,수행시 투명성을 확보.
- 정보통신 산업 발전 기여 :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
ㅇ 주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요건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관리
- 벌칙 및 제재
- 감리 제도 등
ㅇ 관련 법령
- 전파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통신 및 방송 기술 관련 법령과 협력 (☞ 정보통신관련법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 관련 법령으로 정보통신 공사와 연계
2.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체계
ㅇ 1장 : 총칙
- 법의 목적, 공사의 제한, 신의성실의무
ㅇ 2장 : 공사의 설계 및 감리
- 설계와 대상공사, 감리와 대상공사, 감리원자격 등
ㅇ 3장 : 공사의 시공
- 공사업 허가, 도급ㆍ하도듭, 시공관리와 사용전 검사
ㅇ 4장 : 정보통신기술자
- 양성 및 교육 신고 등, 겸직금지
ㅇ 5장 : 공사관련단체
-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ㅇ 6장 : 정보통신공사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효력 등
ㅇ 7장 : 감독
- 업무보고와 실태조사, 시정명령,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청문
ㅇ 8장 : 보칙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비밀누설금지, 공고, 각종 수수료
ㅇ 9장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