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2005-01-01)
1. 개요

   출연금은 사전적 의미로는 금품을 내어 원조 또는 기부함을 말한다.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출연금들

  ㅇ 권고 출연금(出捐金)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
       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
       통기술 또는 통신방식 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2조)

  ㅇ 사업허가 및 등록에 따른 출연금 제도
 
  ㅇ 전파법상의 주파수할당대금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1.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2.   정보통신 관련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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