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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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법   1. 정보통신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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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통신공사업법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파법

1. 전파법 

  ㅇ 전파이용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
  ㅇ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여 전파
     이용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


2. 부가설명

  ㅇ 목적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
       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ㅇ 주요내용
     - 무선국의 허가·운용·검사·감독
     -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
     - 전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무선국관리사업단의 설립 등


3. 전파법 법령 체계

  ㅇ 전파법
     - 전파법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 고시
        . 무선설비규칙
           .. 고시

  ㅇ 관계 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항공법


[전파 관련] 1. 전파법 2.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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