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규제제도, 통신서비스산업 규제제도

(2014-12-23)
1. 통신 산업 특징

  ㅇ 초기 통신산업
     - 규모의 사업, 희소한 주파수 자원 사용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 독점기업화
     - 그러나, 80~90년대에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시장에 경쟁이 도입됨

  ㅇ 초기 통신시장
    - 일반시장과는 다른 경쟁특성이 존재하여 유효경쟁 상태로(Effective Competition)
      보기 어렵다고 하여 통신 특유의 규제 정책들이 출현하게 됨


2. 규제 근거
 
  ㅇ 대규모 장치 산업 
     -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필수 설비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등
  ㅇ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3. 시장 지배력

  ㅇ 시장지배력 (Market Dominance)
     - 일반 경쟁법 상의 시장지배력

  ㅇ SMP (Significant Market Power)
     - 일반 경쟁법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
        .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국가기관)
          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
        . 상호접속 규제 등


4. 통신 규제

  ㅇ 규제 (規制, Regulation)
     - 국민,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자 규정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ㅇ 나라별 일반 규제 원칙 例
     - 사후적 규제 방식
        . (미국) Hands-off 원칙
           ..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음 
        . (영국) Light Touch Regulation
           .. 위와 비슷

     - 사전적 규제 방식
        . (일본)
           ..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 제 3의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등
        . (한국)
            .. 위와 비슷


5. 통신 산업 주요 규제제도보편적 서비스상호접속 제도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제도
  ㅇ 요금규제
  ㅇ 공동이용제도 (LLU, 기지국공용화 등)
  ㅇ 번호이동성 제도
  ㅇ 재판매제도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1.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2.   정보통신 관련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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