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al Service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역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2007-08-16)
1. 통신사업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ㅇ 경쟁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지역,학교 등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강화

  ㅇ 즉, 모든 국민이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


2. 보편적 역무

  ㅇ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주로 기본적인 전화서비스
     - 이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선박무선전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가 이에 해당


3.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제도
  
  ㅇ 국민 모두에게 기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등에 한해 해당
     사업자가 손실이 날 경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케하는 제도

  ㅇ 2005년 例
     - 부문별 손실금 : 시내 공중전화 447억원,선박 무선전화 121억원,도서통신 97억원.
     - 사업자별 분담액 SK텔레콤 254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59억원 등. 또 데이
       콤 6억7000만원, 파워콤 6억원, 하나로텔레콤 4억원, 기타 7개사 14억3000만원 등
     - KT는 나머지 202억원을 자체 부담.
     
 
4. 보편적 역무에 대한 용어개념의 변천

  ㅇ 과거   -> 전화가입에 따른 기본료를 원가 이하로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
  ㅇ 80년대 -> 통신망가정까지 확장
  ㅇ 90년대 -> 가입자선로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조, 저소득자 및 장애자 통화요금
               보조, 긴급전화(112,119) 운용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1.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2.   정보통신 관련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