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소유권

(2018-12-01)
1. 지식 재산 권리지식 재산/지적 재산
     - 창조시 무형이었지만, 제품과 함께 유형의 형태로 가치를 갖게된,
     - 아이디어,발명품,기술,문학/예술 작품 등 

  ㅇ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 지적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 즉, 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독점 배타적인 권리)
        . 토지,상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재산

     - 한편, 전통적인 재산권은,
        . 민법 상의 소유권,전세권,담보권, 물권,채권 뿐만 아니라,
        . 특별법 상의 광업권,어업권,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 모두를 포함

  ㅇ 지적재산권 특징
     -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주는 동시에 널리 공개되는 공공재의 특성을 동시에 갖음


2.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보호 체계

  ㅇ 전통적 지식재산권

     - 저작권     : 문학,학술,예술의 저작물에 속하는 창작물
       . 저작재산권 :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가,방송사업자 권리

     - 산업재산권 : 특허청에서 관장 (산업재산 4권)
       . 특허권 (특허법) :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용도 특허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 기존 기능,용도를 개량시킨 소 발명
       . 디자인권/의장권 (실용신안법) : 물품 외관
       . 상표권 (실용신안법)  :상품 명칭

  ㅇ 신지식재산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도메인네임, 지리적 표시 등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로써,
        .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가 곤란한 기술이나 창작물의 보호 권리를 뜻함

  ※ 크게 보아, 특허(Patent) 및 저작권(Copyright) 부문으로 대별하곤 함
     - 특허,상표,의장 등을 중심으로한 공업소유권
     - 문학,예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


3. 지적재산권의 국제간의 인정 근거들

  ㅇ 산업재산권       : 파리 협약
  ㅇ 저작권           : 베른 협약
  ㅇ 저작인접권       : 로마 조약
  ㅇ 디자인 국제 출원 : 헤이그 협정
  ㅇ 상표 국제 출원   : 마드리드 협정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2. 산업재산권 3. 특허권 4. 상표권 5. 실용신안권 6. 의장권 7. 저작권 8. 영업비밀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2.   지적(기술)자산
          1. 기술 가치
      1.   지식재산권
        1.   1. 지식재산권
            2. 산업재산권
            3. 특허권
            4. 상표권
            5. 실용신안권
            6. 의장권
            7. 저작권
            8. 영업비밀
      2.   특허
      3.   기술자산(기타)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