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 정책, 고시, 사규

(2018-10-31)
1. 개요

  ㅇ 법률
     - 실질적 의미 : 모든 법규범
     - 형식적 의미 :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

  ㅇ 법률 구분 : 공법, 사법
     - 공법 :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 (헌법,형법,형사소송법,세법 등)
     - 사법 :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 (민법, 상법 등)

  ㅇ 법의 존재형식
     - 헌법 : 최상위 법
     - 법률 : 국회에서 제정
     - 조약과 국제법규 : 국가간 법규
     - 명령 :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
        . 대통령령, 부령
     - 조례(條例, ordinance) :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 규칙(規則, rule) :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
     - 고시(告示, notice) : 행정부 결정사항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위해 공고하는 것

  ㅇ 정책 (政策, policy)
     -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 정책의 표현 : 법률,정책,사업,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사항 등의 형태로 표현
     - 강제력 있는 경우 :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사규
     - 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의  기본 규범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됨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정책] [정보통신 관련법] [전파 관련]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2.   정보통신 관련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