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Significant Market Power  

(2017-05-25)

통신시장 시장지배력

1. SMP (Significant Market Power)

  ㅇ 일반 경쟁법과는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

  ㅇ 이는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정보
     통신부 등)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
     - 즉, 상호접속 규제, 약관 규제 등을 위함

  ※ 관련참고용어 ☞ 통신시장 규제제도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정책] [정보통신 관련법] [전파 관련]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2.   정보통신 관련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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