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2011-07-14)
1. 개요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
       을 촉진

  ㅇ 제개정 방향
     - 방송ㆍ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
     -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
       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저하
     - 방송통신의 진흥,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2010.3.22 공포)`
       으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관련법] 1. 정보통신 관련 법 2. 방송법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사업법 5. 정보통신공사업법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파법
  1.   기술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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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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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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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2.   정보통신 관련법
          1.   1. 정보통신 관련 법
              2. 방송법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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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파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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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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