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련법

(2007-05-10)
1. 정보통신 정책 관련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시행령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ㅇ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ㅇ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ㅇ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정보화 정책 관련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ㅇ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지식정보자원관리법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
  ㅇ 전자거래기본법
  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전파 방송 정책 관련전파법 : 전파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전파법시행령 
     - 전파법시행규칙 
     - 무선설비규칙 : 5개의 고시 (전기,방송,해상 등)
  ㅇ 방송법


[정보통신 관련법] 1. 정보통신 관련 법 2. 방송법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사업법 5. 정보통신공사업법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파법
  1.   기술공통
  2.   기초과학
  3.   진동/파동
  4.   방송/멀티미디어/정보이론
  5.   전기전자공학
  6.   통신/네트워킹
  7.   정보기술(IT)
  8.   공업일반(기계,재료등)
  9.   표준/계측/품질
  10.   기술경영
    1.   법령/정책
      1.   번호 정책/현황
      2.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1.   정책
        2.   정보통신 관련법
        3.   전파 관련
      3.   전기통신사업
      4.   통신관련기구
      5.   통신사업자
    2.   지적(기술)자산
    3.   산업경영
    4.   비기술(기타)
    5.   미분류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