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ormance,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 규격 적합성, 적합성 평가

(2024-02-0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1. 적합성, 규격 적합성 (Conformance) 

  ㅇ 규격,기준에의 적합성/일치성


2.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ㅇ 각종 제품,서비스,공정,체제 등이, 기술적 요구사항(표준,기술기준 등)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총칭 함

  ㅇ 인증(Certification) 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국제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
     - 제품,서비스 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 시험,검사,인증하는 평가 행위 자체가,
     -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므로, 
     - 근래에, 국가 상호간에 이를 상호 인정하기위한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함


3. 적합성 평가 관련 용어의 비교시험(Testing)  :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
  ㅇ 검사(Inspection)  :  특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적합 또는 부적합)을 내리는 것
  ㅇ 인증(Certification)  :  적합 여부를 실증해주는 활동
  ㅇ 인정(Accreditation)  :  적합성평가 기관의 적격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


4. [방송 분야]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ㅇ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적합성 평가 체계 (인증 구분)
     - 적합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 적합 등록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적합인증 대상기기 보다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후 등록
     - 잠정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 평가 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
          도록 민원 편의를 고려한 제도

  ㅇ 인증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위 3가지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함

  ㅇ 주관기관 : 전파연구소

인증,인정 제도 및 시험,검사
   1. 인증 (Certification)   2. 적합성 (Conformance)   3. 인정 (Accreditation)   4. 국제상호인정 (MRA)   5. 시험 인증   6. 시험(Test)   7. 검사(Inspection)   8. 형식승인   9. 기술장벽(TBT)  
전파 관리
   1. 무선국   2. 무선규칙   3. 전파사용료   4. 전파형식   5. 기기 인증   6. 적합성 평가   7. 무선설비규칙  


Copyrightⓒ written by 차재복 (Cha Jae Bok)               기술용어해설 후원
"본 웹사이트 내 모든 저작물은 원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사용(상업화포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