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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 [번호 정책/현황]
[법제도,지침,정책]
[전기통신사업]
[통신관련기구]
[통신사업자]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정책]
[정보통신 관련법]
[전파 관련]
  1. 법률 일반
    1. 법률 구분 : 공법, 사법
      1. 공법 :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 (헌법,형법,형사소송법,세법 등)
      2. 사법 :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 (민법, 상법 등)
    2. 법의 존재형식
      1. 헌법 : 최상위 법
      2. 법률 : 국회에서 제정
      3. 조약과 국제법규 : 국가간 법규
      4. 명령 :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
      5. 조례 :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6.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
      7. 고시 : 행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기위해 공고하는 것
  2. 정보통신관련법 구분
    1. 정보통신 정책 관련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2. 정보화 정책 관련
    3. 전파 방송 정책 관련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정책] [정보통신 관련법] [전파 관련]

Copyrightⓒ written by 차재복 (Cha Jae Bok, cjbwor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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