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tandard   국가 표준

(2019-08-10)

국가 표준 기본법

1. 국가 표준국제 표준,지역 표준 등과 대비되는 말

  ㅇ (국가표준기본법 상의 "국가표준" 용어정의)
     -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  


2. 관련 법률

  ㅇ (헌법 제127조 2항)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를 위한 기본법
     - (목적)
        .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 (적용범위) 
        .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


3. 주요 국가별 국가표준 및 제정 기구 例)

  ㅇ 각 나라 정부 또는 민간 기구에서 추진
     - 한국 : 국가기술표준원
        . 例) KS(한국산업표준)
     - 미국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영국 :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
     - 독일 : DIN (Deutsche Normen)
     - 프랑스 : AFNOR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s)
     - 일본 : JIN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표준 분류] 1. 표준 분류 2. 국가 표준 3. 성문/참조/측정 표준 4. 기술 기준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