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o Station   무선국

(2019-01-29)

무선국 허가, 무선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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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1. 무선국
  2. 생활무선국,간이무선국
  3. 방송국
  4. 기지국
  5. 이동국
  6. 지구국

1. 무선국  

  ㅇ 무선국 정의 : 전파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의 총체
        . 단,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ㅇ 무선국 신고,허가,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을 참조


2. 무선국 종별 및 역무 구분

  ※ 무선국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 무선통신규칙(RR)에 약 38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 전파법에는 약 43종의 무선국이 분류되어있음

  ㅇ 무선국 종별  : 약 43개
     - 고정국, 해안국, 기지국, 육상국, 육상이동국, 이동국, 항공국, 항공기국, 항공고정국,
       선박국, 선박통신국, 구명부기국, 이동중계국, 우주국, 일반지구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기상원조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무선조정국, 아마추어국, 전파천문국, 실험국, 간이무선국 등
     - 방송국 (지상파방송국,위성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위성방송보조국)

  ㅇ 무선국 역무(무선 업무) : 약 22개
     - 고정업무, 방송업무, 육상이동업무, 무선측위업무, 기상원조업무, 무선조정업무,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업무, 아마추어업무, 전파천문업무 등


3. 무선국 개설/운용 방법 구분

  ㅇ 허가, 허가의제, 신고, 신고 예외, 사용 승인 등


4. 무선국 허가 및 검사

  ㅇ 허가
     - 주로 기지국,방송국,해안국,항공국 등에 한해
     - 무선국의 종별,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호출/응답 방법,호출부호,전파형식,
       필요주파수대폭,주파수,공중선전력,실효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공중선 형식 구성,
       최대 공중선이득 등을 심사하여 허가

  ㅇ 검사 (정기,준공,수시,변경 검사)
     - 허가된 사항에 따라 해당 무선국 검사
        . 무선설비 성능, 운용자 적격 여부 등
     * 기관별 검사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업무안내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유제외) 및 방송사(지방자치단체 소유 포함) 소유 무선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중앙전파관리소 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전파 관리] 1. 무선국 2. 무선규칙 3. 전파사용료 4. 전파형식 5. 기기 인증 6. 적합성 평가 7.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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