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소유권

(2018-12-01)
1. 지식 재산 권리지식 재산/지적 재산
     - 창조시 무형이었지만, 제품과 함께 유형의 형태로 가치를 갖게된,
     - 아이디어,발명품,기술,문학/예술 작품 등 

  ㅇ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 지적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 즉, 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독점 배타적인 권리)
        . 토지,상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재산

     - 한편, 전통적인 재산권은,
        . 민법 상의 소유권,전세권,담보권, 물권,채권 뿐만 아니라,
        . 특별법 상의 광업권,어업권,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 모두를 포함

  ㅇ 지적재산권 특징
     -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주는 동시에 널리 공개되는 공공재의 특성을 동시에 갖음


2.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보호 체계

  ㅇ 전통적 지식재산권

     - 저작권     : 문학,학술,예술의 저작물에 속하는 창작물
       . 저작재산권 :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가,방송사업자 권리

     - 산업재산권 : 특허청에서 관장 (산업재산 4권)
       . 특허권 (특허법) :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용도 특허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 기존 기능,용도를 개량시킨 소 발명
       . 디자인권/의장권 (실용신안법) : 물품 외관
       . 상표권 (실용신안법)  :상품 명칭

  ㅇ 신지식재산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도메인네임, 지리적 표시 등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로써,
        .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가 곤란한 기술이나 창작물의 보호 권리를 뜻함

  ※ 크게 보아, 특허(Patent) 및 저작권(Copyright) 부문으로 대별하곤 함
     - 특허,상표,의장 등을 중심으로한 공업소유권
     - 문학,예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


3. 지적재산권의 국제간의 인정 근거들

  ㅇ 산업재산권       : 파리 협약
  ㅇ 저작권           : 베른 협약
  ㅇ 저작인접권       : 로마 조약
  ㅇ 디자인 국제 출원 : 헤이그 협정
  ㅇ 상표 국제 출원   : 마드리드 협정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2. 산업재산권 3. 특허권 4. 상표권 5. 실용신안권 6. 의장권 7. 저작권 8. 영업비밀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