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Significant Market Power  

(2017-05-25)

통신시장 시장지배력

1. SMP (Significant Market Power)

  ㅇ 일반 경쟁법과는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

  ㅇ 이는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정보
     통신부 등)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
     - 즉, 상호접속 규제, 약관 규제 등을 위함

  ※ 관련참고용어 ☞ 통신시장 규제제도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기본통신서비스 5. 이용약관 6. 정보통신,전기통신 7. 정보통신설비
[정책] [정보통신 관련법] [전파 관련]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