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규제제도, 통신서비스산업 규제제도

(2014-12-23)
1. 통신 산업 특징

  ㅇ 초기 통신산업
     - 규모의 사업, 희소한 주파수 자원 사용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 독점기업화
     - 그러나, 80~90년대에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시장에 경쟁이 도입됨

  ㅇ 초기 통신시장
    - 일반시장과는 다른 경쟁특성이 존재하여 유효경쟁 상태로(Effective Competition)
      보기 어렵다고 하여 통신 특유의 규제 정책들이 출현하게 됨


2. 규제 근거
 
  ㅇ 대규모 장치 산업 
     -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필수 설비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등
  ㅇ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3. 시장 지배력

  ㅇ 시장지배력 (Market Dominance)
     - 일반 경쟁법 상의 시장지배력

  ㅇ SMP (Significant Market Power)
     - 일반 경쟁법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
        .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국가기관)
          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
        . 상호접속 규제 등


4. 통신 규제

  ㅇ 규제 (規制, Regulation)
     - 국민,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자 규정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ㅇ 나라별 일반 규제 원칙 例
     - 사후적 규제 방식
        . (미국) Hands-off 원칙
           ..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음 
        . (영국) Light Touch Regulation
           .. 위와 비슷

     - 사전적 규제 방식
        . (일본)
           ..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 제 3의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등
        . (한국)
            .. 위와 비슷


5. 통신 산업 주요 규제제도보편적 서비스상호접속 제도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제도
  ㅇ 요금규제
  ㅇ 공동이용제도 (LLU, 기지국공용화 등)
  ㅇ 번호이동성 제도
  ㅇ 재판매제도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