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2005-01-01)
1. 개요

   출연금은 사전적 의미로는 금품을 내어 원조 또는 기부함을 말한다.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출연금들

  ㅇ 권고 출연금(出捐金)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
       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
       통기술 또는 통신방식 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2조)

  ㅇ 사업허가 및 등록에 따른 출연금 제도
 
  ㅇ 전파법상의 주파수할당대금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최근수정     요약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