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저작권

(2018-12-01)
1. 저작권

  ㅇ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소설 등과 같은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일부터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

  ㅇ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는 아이디어의 사상, 감정 등 예술적,학문적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호
     - 창작날로부터 권리 발생되어,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간 권리 보장


2. 저작권 구분

  ㅇ 협의 및 광의의 저작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위 각각 실연,발행,방송 후에 70년이 원칙


3. 저작권 보호/권리

  ㅇ 저작권에 의해 내포된 권리
     - 창작 원고 등의 복제 및 배포권
     -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권
     - 방송물로 만들 수 있는 방송권 등

  ㅇ 보호의 대상
     -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의 결과물을 보호

  ㅇ 보호기간
     - 기본적으로, 사망 후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유족이 활용)

  ㅇ 관련법 :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2. 산업재산권 3. 특허권 4. 상표권 5. 실용신안권 6. 의장권 7. 저작권 8.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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